선과악? 의대 정원확대를 둘러싼 인질은 왜 국민이되어야하나?

 

요즘 제일 핫한 사회 뉴스가 뭐냐고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회판이 아닌 정치판에 넣은 건 사회적 이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차차 써 내려가면서 말씀드리며 오늘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뉴스

 

 

빅 5 전공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결정…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 중단 예정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의 약 21%인 2745명
의협·의대협 등 지원사격… 정부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구제 절차 없을 것"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예고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체 전공의의 5분의 1 가량이 19일 전원 사직 후 20일 근무 중단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다. 정부가 엄중한 처벌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사직 시한으로 잡은 19일 어느 정도의 사직서 제출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 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상태다.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빅 5 병원의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의 약 21%에 해당한다.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이 실행될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대규모 의료공백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다만 대규모 의료공백의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에 앞서 한 차례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했던 대다수 의료진이 현장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12개 수련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235명이 사직서를 낸 것을 확인했다.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지만 이 가운데 103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3명을 제외한 인원들이 현장에 복귀했다. 복귀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해 추후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을 이탈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망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장 이탈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공의 연락처를 모두 확보한 한편, 장기 미복귀로 인해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 발생 시엔 법정 최고형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 또는 집단 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자격정지나 3년 이하 지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처벌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박민수 복지부 2 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다. 의사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의 학생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5일부터 16일 정도까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등 단체 행동에 지지와 지원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사 면허와 관련해 불이익이 내려질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단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처음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논의했다. 총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최후의 행동'으로 규정하되, 그 시작과 종료는 전체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법적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을 섭외하고, 모든 법률적 대응에 대한 책임은 비대위가 감당한다는 입장이다.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급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 뉴스의 맥락과 원인

 

 

1) 맥락

이 뉴스는 정부와 의사들과의 갈등이 극에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로 국민들을 인질로 삼고 국민에게 호도하며 상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대정원을 반대해서 그 행동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단체행동은 불법이며 그만두는 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다는 것을 말하며 강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원인

모두의 인질이 되어있는 국민 여러분은 왜 이런 상황까지 되었는지 아시나요? 왜 정부는 의사와 사생결단 내듯이 이렇게까지 힘겨루기를 하며 열을 내고 있는 것일까? 

작년부터 의료계에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특정 과의 부족현상 예를 들어 소아과 산부인과이고, 어려운 수술이 많은 과들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 그리고 지방의료기관과 수도권과의 의료기술차이와 의사부족현상입니다. 그리고 시골 쪽으로 보건의 등으로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6프로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점점 소아과의사와 산부인과의사의 수입은 점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사들도 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의료 소송이 늘어나고 수술에 실패하여 예전보다 의사가운을 벗는 의사가 늘어난 가운데 리스크가 큰 외과의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료기관의 의료기술차이는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큰 암이나 리스크 있는 위험한 수술은 수도권이 성공이 높고 재능 있는 의사들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뉴스기사에 보니 강원도 보건과장을 1억 제시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자가 보고 와~ 저 연봉인데 안 오네 생각했지만 제 의사친구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장이면 전문의고 최소 아이가 있는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의 문화 환경을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쉽게 풀지 못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말 단순하기 그지없는 1+1=2 같은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대화보다는 항상 강경모드인 정부는 국민의 인질 삼아 의사들에게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도록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결론 및 정치적 이해관계

 

 

저자는 의대 정원 확대 괜찮다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많아지면 조금 더 서비스나 지방에서도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단체행동도 특권의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 월급이나 사회적 직위가 높은 건 사실이니 보는 눈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것도 정부였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단체행동 이전에 이런 방식 이런 디테일 없는 형식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사회적인 출산율문제나 수도권집중문제등 여러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의대정원확대한다고 저 위의 원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의사가 많아진다고 그 의사가 소아과나 산부인과로 갈까요? 그 의사의 선택권을 누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확대되어 떨어진 기술력의 의사가 기피되고 있는 외과의사에 들어가서 그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수술받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전문의까지 딴사람이 시골에 갈확률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VS 의사 구도 선과 악 구도매치인듯한 언론플레이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이 정말 역겨울 정도입니다. 제가 정치라인에 넣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 대화로 풀지 않고 오로지 강경모드이고 협박과 법적대응만 일삼는 것으로 카타르시스니 악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지지율 올리기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통할 거 같아서 두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피해는 또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건 같습니다. 전 요즘 어느 시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있는 건지 군사정권에 있는건지 말입니다. 제일 단순하게 힘으로 윽박지르고 권력으로 누르며 개인의 의견은 묵살되는 시대 요즘은 점점 소통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피해가 되도록이면 적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