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졸업생이 학위수여식에서 끌려나간이유?

 

정치계 입문자 편입니다. 오늘은 어제 뉴스를 보며 정치계의 입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합뉴스 참고한 것입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졸업생이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카이스트 2024년 학위 수여식장에서 축사하는 가운데 검은색 학사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윤 대통령이 선 곳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해당 남학생은 카이스트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치고 'R&D 예산 복구하라, 부자 감세 철회하라'는 구호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호원들이 이 학생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퇴장당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 퇴장 장면 영상을 공유하며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고 적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인의 명품백 논란은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엉망진창 국정 운영으로 국민을 경악하게 하더니 졸업식에 온 주인공 입은 틀어막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며 "이게 무슨 만행인가"라고 적었다.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국민까지 무력으로 탄압하고 나섰다"며 "무력 독재의 재시작, '서울의 봄' 현대판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R&D예산 삭감 정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공계 학생 모두의 전망이 달린 문제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복 경호원들은 어떤 물리적 행동도 하지 않은 신 대변인을 무단 감금하고 경찰에 넘겼다"며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폭력 연행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 행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김민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학생마저 폭압적으로 끌어낸 대통령,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단죄하라는 거대한 목소리에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홍희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같은 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가 퇴장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폭력 제압"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가진 모든 국민을 끌어내 버려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의 끝이 머지않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권도 반격에 나섰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때다 싶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틀막' 대통령이라며 무분별한 비난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공당으로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받아쳤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의도적인 소란을 일으킨 행위자는 카이스트 졸업생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밝혀졌다"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한순간에 소란의 장으로 뒤바뀐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 안전 확보와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진 일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3번이나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인재에 대한 관심이 크고 남다르다"라고 말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소란을 유도하는 정치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표시와 선동적이고 고의적인 행사 방해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정치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 경위

 

 

   R&D예산 삭감 정책 이게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부족으로 중소기업의 R&D예산을 삭감했는데 기본적으로 연구는 3년 이상이므로 중간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나머지 금액은 모조리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카이스트나 밴처기업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왜 세금부족이 되었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자들에게 이익을 줘야 서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자마음 아닐까요? 부자가 올바른 마음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지만 우리나라 옛날말에 있는 놈이 욕심이 더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부자에게 더 나올 수 있지 서민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은 걷으면 안 되지만 무조건적인 감세는 안됩니다. 그래놓고 서민들 쪽에 속해있는 애들 코 묻은 돈에 세금 매길 생각 하면 더더욱 안됩니다.

 

3. 결론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닌 의견을 피력한 것만으로 큰 죄지은 것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뉴스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흑백 사진 운동권이라고 불렸다던 옛날사진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래놓고 대통령님께서 모여놓은 카이스트학우님들께 매달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시며 유혹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같은 당의 대표는 운동권을 척결하며 새롭게 나아가자는데  전혀 다른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이겠습니다. 당근과 째찍을 휘두르며 모순 따윈 무시한 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개돼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얕은수에도 당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카테고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팩트를 보고 정치력을 늘려보자는 취지로 만든 카테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