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은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그렇습니까?”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한 선고를 내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 기준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그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재판 지연 해소와 신속한 선거사범 판결을 강조해왔지만,이번 사건 처리 방식이 오히려 **“속도에 밀려 숙고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란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원합의체로 '급히' 넘긴 이재명 사건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처음엔 대법원 2부(4인 구성)에 배당되었지만,**배정된 지 단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13인)**로 회부됐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