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국민의힘' 내란동조범의 죄를 물어야하지않나?

 

국민의힘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없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합니다.
바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고, 대한민국은 헌정 체제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인가?
헌법을 무너뜨리는 길에 함께한 여당, 국민의힘은 면책될 수 있는가?”

 

1. 이야기

 

 

헌법을 부정한 건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헌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고,
군과 경찰력을 이용해 정치적 탄압을 시도했으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 안정화 조치”라고 옹호
• 헌정기관과 언론에 대한 무력적 대응에 침묵하거나 지지 발언
• 비상계엄을 저지하려는 국회의 활동에 대해 “좌파 선동”이라며 비난
•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 거의 전원 반대 투표

단순히 ‘윤 대통령의 충직한 여당’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헌정 파괴 행위에 실질적으로 동조한 정치세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과는 하되, 책임은 없다?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에는 구체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윤 대통령의 독단에 왜 견제하지 못했는지
• 계엄과 정치 탄압을 어떻게 방조했는지
• 여당으로서 헌정 질서 수호에 왜 실패했는지

겸허한 수용과 사과는 시작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 그리고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낼 수 없는 국가적 헌정 위기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사건에 대해,
그 중심에 있었던 여당 전체의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와 관련된 여당 인사들의 역할을 철저히 밝혀야 하며,
📍 필요시 공범 혐의로의 법적 수사도 배제되어선 안 됩니다.

국가 내란 행위에 실질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한 정치 세력은
그 무게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헌정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진짜 사과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제도적 약속이다

정당은 ‘권력의 사유화’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벌어지는 일은
헌법이 무너지고, 국민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사회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제2의 헌정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치적 반성입니다.

• 책임 있는 지도부 전면 교체
• 공공기관 및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법안 동의
• 개헌 논의에 참여해 헌정질서 보완

이런 구체적인 행동 없이,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2. 마무리하며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은 헌정 수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대통령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닌,
그와 함께 국가 시스템을 위협한 모든 이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그날, 침묵했던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보다 헌법이 위에 있다는 그 진실,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