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이대로 괜찮은 걸까?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코로나19 이후 운전기사의 대규모 이탈이 이어지면서, 필요한 인원이 약 20%나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현재 마을버스 회사들로부터 찬성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이 같은 결정이 적절한 방향인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1. 소식

 

🔗 왜 외국인 버스기사를 도입하려 하는가?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비자'의 발급 대상을 운수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 미만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에게만 제한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약을 넘어 비자 발급 대상을 넓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버스기사로 적극 유치하여 현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월 300만 원대의 급여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다면 외국인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경우 지정된 경로만을 운행하기 때문에 택시에 비해 이탈의 위험도 적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 외국인 기사, 시민의 안전은 괜찮을까?

그러나 이 정책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시민 안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와 소통의 문제 없이 교통법규와 운행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특히 버스 운전은 대규모 인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의사소통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비상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은 외국인 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하나, 시민들이 느낄 불안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그때마다 외국인 운전기사가 언어와 경험의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 오세훈 시장의 연이은 논란의 정책들

이번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전 정책들과 맥을 같이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시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역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가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 외국인 노동자의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정책적 판단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은 고비용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교통사고 위험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저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쓴적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밑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일 못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계속 서울시장이 될까?

 

2. 마치며 : 🏣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은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절박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예상되는 안전 문제, 시민의 불안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령화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신뢰가 위협받는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