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공정’, 서해가 위험하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바다, 특히 서해가 처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이 서해상에 설치하고 있는 철골·콘크리트 구조물과 이를 둘러싼 이른바 ‘서해공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국이 서해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야기

 

 

🔎 중국의 ‘서해공정’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선란)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선란(深藍)**은 직경 약 70m, 높이 약 71m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로 중국 측은 "해상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중국은 이미 선란 1호, 2호를 설치했고, 현재 3호 제작까지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 정보 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은 약 12기의 대형 구조물을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이라는 민감한 곳이라는 점이에요. PMZ는 한중 어업협정(2001년)을 통해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곳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합의를 위반하며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단순한 해상 양식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주석이 ‘해양 강국 건설’을 선언한 후 남중국해에서 비슷한 방법을 썼는데요. 바로 철골과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을 바다 위에 설치한 후, 점차 시설을 늘려 인공섬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해역의 영유권을 확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서해에도 이른바 '알 박기' 구조물을 설치한 뒤 이를 근거로 "이곳은 중국 바다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 구조물을 근거로 주변 해역 접근 차단
• 석유 시추 구조물 등 추가 설치 후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화
• 결과적으로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전략이죠.

실제로 지난달에는 한국 해양 조사선이 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이 이를 막아선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인공섬

 

'서해공정'의 진짜 위험성은?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해양 활동이 아니라, 명백한 영토 및 영해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해를 포함한 주요 해역에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발판 확보
• 중국 해군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군사적 통로 확보
• 점진적으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해 및 축소

이런 중국의 행위는 국제법적 질서를 교묘히 무너뜨리는 ‘회색지대 전략(Grey Zone Strategy)’으로, 국제사회가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선을 의도적으로 넘나들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서해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철저한 국제법적 대응과 외교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중국의 위법성 알리기
•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 금지 협정의 엄정한 이행 촉구
• 한중 정상회담 및 외교 채널을 통해 분명한 입장 전달과 철거 요구
• 군사적 대응보다는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함께 국제적인 여론 형성으로 중국의 행동 제한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해양 영토 관리와 방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마무리하며…

 

지금 우리 바다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서해공정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응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해공정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