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그리고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과연 국민들의 삶과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반박하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진정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논란
1.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디지털 시대의 ‘균형 잡힌 교육’이 더 중요하다
최 권한대행은 AI 교과서 지위 격하 법을 거부하며, **“학생들이 AI 교과서 사용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간과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뇌 발달과 교육의 본질
- 기술에 의존하는 교육의 위험성: AI 교과서가 가져오는 맞춤형 학습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나친 기술 의존은 오히려 초등학생의 뇌 발달과 학습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요즘 20대들조차 한글 독해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한 학습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 기본 역량 저하 우려: 초등학교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읽기·쓰기·기초 사고력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AI 교과서가 지배적으로 사용된다면,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이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교과서의 도입은 적절히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과 아날로그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TV수신료 통합징수법: 분리 징수의 불편함과 낭비를 무시할 수 없다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이후 많은 서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자원의 낭비는 분명 간과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분리 징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
- 번거로운 납부 절차: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던 과거와 달리, 분리 징수로 인해 납부 방식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용지 낭비와 환경문제: 분리 징수를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납부 고지서와 절차가 필요해져 용지 낭비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와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합징수는 단순히 편리성만이 아니라, 환경 보호와 행정 효율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국가범죄 시효배제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최 권한대행은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의견입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많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남기며 정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정말 필요한가?
- 미해결 사건의 정의 구현: 미제 사건이나 국가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소멸시효가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소멸시효를 믿고 저지르는 범죄: 일부 범죄자들은 소멸시효를 악용해 시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가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첫걸음입니다.
2 마치며 :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다시 생각해야 할 때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실질적 필요성과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AI 교과서는 기본 교육과의 균형이 필요하며, TV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의 편의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순한 논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논의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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