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치화, 과연 신성한 수호자인가?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둘러싸고 사법부의 역할과 그 독립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현재의 사법부는 우리가 신성하게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수호자인가요? 지금의 사법부는 과거의 '성역 없는 정의의 심판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는 심각한 의문을 품습니다.

 

1. 지금의 사법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이미 흔들렸다

먼저,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사법부의 중립성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법부의 대표적 인물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사법부가 이미 정치의 손에 의해 오염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분을 마치자마자 정치에 뛰어들었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 무대로 진출한 그와 그의 측근들은 사법부의 정의를 누구보다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거 검찰과 법원에서 쌓아온 권력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적을 단죄하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경쟁자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신성한가, 아니면 권력의 또 다른 도구인가?

대통령이 된 전직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이 펼치는 정치적 행보는 분명히 사법부의 신성성을 의심케 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나서, 그들이 다루는 사건들은 이전보다 더욱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더 이상 '공정한 심판자'로 남아있지 못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처리를 둘러싼 현 상황을 보면,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치적 균형을 잡으려 한다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보여준 여러 사례들, 그리고 정치적 권력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러한 불신을 불러일으킨 주된 이유입니다.

과거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입법, 행정, 사법은 서로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체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사법부는 국민의 보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수족 역할을 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때,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은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무력화,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목적?

사법부의 무력화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적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어 정치적 적을 단죄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좌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판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저버린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힘을 얻은 사법 권력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렸을 때, 국민은 더 이상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았고, 정의는 멀어졌습니다.

 

2. 결론 : 진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사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법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치권력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을 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법부가 그 본연의 역할, 즉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다시 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무너짐은 정치권력의 오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존엄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그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한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찰과 개선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