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 린가드, 최근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용이 과연 선수만의 잘못인가?

 

최근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범칙금 19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규 위반을 인지한 듯,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소식

 

법규 위반 사항

린가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내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 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론의 반응

흥미로운 점은 여론이 린가드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영국에서만 살다가 최근 한국에 온 만큼, 국내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규정은 일반 이용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린가드에게 너무 엄한 잣대를 들이민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면허증이 없는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현실에서, 린가드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지만,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럿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각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만약 린가드가 아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다른 외국인 선수나 국내 선수였다면 여론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구단 고위 관계자는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건 벌금을 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무면허 운전 아닌가”라며, 린가드에게 잣대를 달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는 안전한 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법규와 사항들입니다.

전동 킥보드 법규 개요

• 면허 요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안전모 착용: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승차 정원: 전동 킥보드는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행 도로 준수: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며,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여 서비스와 법적 문제

• 면허증 인증: 현재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는 면허증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며, 면허증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법 개정 필요성: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여 과정에서 면허증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전 수칙

• 주행 시 주의사항: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하며,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예방 교육: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3. 결론 및 의견

 

린가드의 선수의 잘못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것이 법적으로 안 좋은지 모를 정도로 밖에 나가보면 면허가 없을 거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누구도 잘 제제를 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못 타게 까다로운 시스템으로 전동 킥보드 운행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은 린가드선수를 나무랄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사회시스템과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을 꾸짖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