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령 상향, 취약계층의 권리를 빼앗는 것인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총 13조 1,119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그러나 이 결정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재정 절감이라는 관점에서만 논의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소식

 

 

1. 초고령 사회, 복지 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는, 노인 복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기대수명의 증가: 과거와 달리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복지 시스템 전환: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상향을 복지 축소로 보는 대신,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생겨나는 재정 절감분은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절감이 단순히 예산 절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 문제는 부자감세와 복지 축소의 불균형

하지만 기초연금 연령 상향이 단순한 복지 시스템의 개편이 아닌,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기초연금의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연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부자감세의 불균형: 동시에, 법인세 감면 등 부자와 대기업에 유리한 감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부유층의 세금을 줄이며 국가 재정 부담을 취약계층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결국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연령 상향, 취약계층의 현실

기초연금은 많은 노인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문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다수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 연령 상향의 파급 효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될 경우, 그 5년의 공백 기간 동안 많은 취약계층 노인들이 빈곤선 아래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재정 절감을 이유로 기초연금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국가가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복지 축소가 아닌 복지의 재구성 필요

기초연금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연령 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나 추가적인 생계 지원으로 돌려야 합니다.
• 공정한 재정 정책: 부자감세와 같은 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조정해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로 재투자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 노인 복지의 다각화: 단순히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5. 부자감세와 복지 축소, 무엇이 우선인가

현재 정부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축소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취약계층에게 복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사회적 합의 필요: 재정 절감이 꼭 필요하다면, 그로 인해 고통받을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2. 결론: 기초연금 연령 상향,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초연금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논의는 단순히 재정 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으로 부유층의 배를 불리는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의 재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