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지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인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슈미할 총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사회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연 1%의 저리 조건으로 20년 만기, 5년 유예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은 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우크라이나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뤄진 지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여파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대규모의 해외 지원이 지금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소식

 

 

자국민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외국 지원이 우선인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생활 물가가 치솟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며,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점포를 폐업하는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도 이를 방증합니다.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국민들이 먼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상황에 있는 나라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책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수조 원의 자금을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 이미지와 국내 복지, 그 사이의 고민

대외 원조와 차관 지원은 국제적 이미지 개선이나 외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 측면에서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 예컨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가적인 복지 확대에 소홀한 것으로 비춰지면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지원은 단순한 차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자원이 쓰이는 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되기보다, 해외에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 결정이 발표된 직후 "왜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먼저 고려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잇따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 내부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결론 :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번 차관 지원을 바라보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복지 확대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재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원조나 차관 지원보다 내부 문제 해결에 먼저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번 우크라이나 차관에 할당된 자금이 국내 청년 창업 지원이나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 보조, 또는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쓰였더라면, 그 파급력은 어땠을까요? 우리 사회의 허리를 책임지는 계층을 지원하고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부의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해외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의 작은 목소리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